최민희 폰 속 '축의금 리스트'..."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Y녹취록]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보낸 인사들의 명단을 보좌진에게 보내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피감기관에서 들어온 금액을 돌려주고 있다라는 게 최 의원 측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최수영> 저는 오히려 이 해명을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 금액에 대한 내부만 찍혔는데 입금을 완료했다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입금이 완료됐다는 거죠? 입금이 완료됐다는 겁니까? 입금을 완료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설령 입금을 또 완료했다고 쳐도 계좌번호를 어떻게 다 알았을까요? 다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인데. 계좌는 또 어떻게 알았는지. 또 더더군다나 저것을 보좌관이 해야 됩니까? 보좌진이 그 의원의 가내사의 일에 대해서 왜 합계 금액을 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돈을 왜 돌려주는 것, 받는 것 이것을 다 관여해야 됩니까? 이거 명백한 개인 사무를 의원이 갑질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강선우 의원 논란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최민희 의원이 지난번 보면 양자역학 이론서부터 여러 가지 결혼식을 몰랐냐서부터 왜 국감 기간에 국회에서 결혼식을 했느냐 부터해서 왜 또 화환은 그렇게 많이 들어왔느냐, 이 모든 논란의 해명들이 국민들의 정서에도 반했지만 이번에 설령 축의금을 돌려준다 하더라도 이 부분도 지금 전혀 공적 인식에 맞지 않는 것이고, 지금의 정치인의 도덕적 기준에 비춰보면 전혀 이것은 우리가 용납도 안 될뿐더러해명해야 될 소지가 더 많은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최민희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상당 부분 더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명백한 이해충돌이고 또 액수도 저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을 봤더니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차재원> 충분히 그런 지적이 저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축의금을 돌려준다는 것 자체는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저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더 아쉬운 대목은 최민희 의원의 딸 결혼식과 관련해서 청첩장이 도는 과정에서 기사가 한번 됐잖아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그런 란도 있다. 그런 비난기사가 쏟아졌을 때 그래서 결국은 딸이 삭제를 했잖아요. 그때 왜 그러면 이 최민희 위원장이 그 정도로 논란이 됐을 때 보좌진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본인은 양자역학 공부한다고 정신 없었다고 하지만 보좌진 입장에서도 모시는 의원님과 관련된 이 중요한 문제가 터졌을 때 의원님, 이거 우리 축의금 안 받도록 따님한테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왜 하지 못했을까요? 이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결국 지금 최민희 의원이 딸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가 아니라 이거는 결국 자신이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보좌진의 문제, 그리고 정치하는 여러 가지 태도의 문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사과 표명을 하고요. 여기에 걸맞은 정치적 책임도 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서 평론가님께서는 이게 축의금을 돌려주는 것은 명백한 개인 사무인데 이걸 보좌진에게 최 의원의 표현대로 지시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차재원> 그렇죠. 그건 잘못된 측면이 분명히 있죠. 공과 사를 어떤 식으로든 구분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국회에서의 보좌진과 의원의 관계는 두부, 무 자르듯이 공사를 구분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딸의 청첩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은 결국 의원 개인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원과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더라도 보좌진이 적극적으로 진언을 하고 바로잡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축의금을 돌려주는 부분에 있어서의 보좌진이 동원되는 문제도 어느 정도는 양해가 가능하지만 결국 첫 단추는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딸의 결혼과 관련해서 피감기관에게 이런 식의 청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현저히 잘못된 것까지 다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앵커> 앞서서 교수님께서는 정치적인 책임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최수영> 저는 깔끔하게 과방위원장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민희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요구하든 요구하지 않든 정치인으로 공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불필요한 해명보다는 깔끔한 처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지도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공당과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최민희 의원에게 그것을 권유하는 것도 오히려 조금 더 정국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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