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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2024년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에 따르면 국민의 40%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준비되어 있다고 말한 사람들조차 노후 자금의 77%를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연금, 정말 믿을 만할까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화되면서 연금을 타가는 사람은 급격히 늘어나는데, 가입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3년 뒤인 2048년이면 적자로 돌아서고 2064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바닥난다는 무서운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의 든든한 노후를 지켜주겠다던 국민연금.
오히려 국가 재정을 갉아먹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걸까요?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
일할 땐 꾸준히 납부하고,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땐 국가가 지급해 주는 제도죠.
취지는 훌륭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소득 공백입니다.
1952년생 이전은 만 60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 세대부터는 4년 단위로 수령 나이가 1살씩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1969년생 이후 국민들은 만 65세가 되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2025년 기준, 대한민국 평균 퇴직 나이는 52.9세입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12년이라는 경제적 공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받는 금액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을 받는 95년생 국민이 평생 꼬박꼬박 납부했을 때 받게 될 연금은 월 304만 원.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80만 원 정도인데요.
노후 최소 생활비가 월 136만 원인 걸 감안하면 절반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건강보험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올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제 3차 장기개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33년이면 준비금이 완전히 소진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반면, 합계출산율은 0.75명.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죠.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연금과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할 고령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경제 성장은 더딘데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나니, 결국 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단순히 연금을 못 받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금 고갈은 결국, 국가채무 비율 급등으로 이어집니다.
현 제도가 유지된다면 40년 뒤,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156.3%까지 치솟게 됩니다.
그나마 이건 낙관적인 수준에서 계산한 수치인데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무려 173%까지 올라갑니다.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가고 원화 가치가 폭락하며 채권 가격이 급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추락이 눈앞에 다가오는 겁니다.
지난 3월, 18년 만에 세 번째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인상됐습니다.
즉,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2030세대가 연금을 받을 시기엔 이미 기금이 고갈된 상태일 거라는 전망.
더 내고도 오히려 받을 수 없는, 지금의 기성세대만 웃는 개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세대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천편일률적인 제도에서 벗어나
현재의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지 않는 과감한 구조 개혁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정말 안녕할까요?"
YTN digital 윤현경 (goyhk13@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년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에 따르면 국민의 40%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준비되어 있다고 말한 사람들조차 노후 자금의 77%를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연금, 정말 믿을 만할까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화되면서 연금을 타가는 사람은 급격히 늘어나는데, 가입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3년 뒤인 2048년이면 적자로 돌아서고 2064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바닥난다는 무서운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의 든든한 노후를 지켜주겠다던 국민연금.
오히려 국가 재정을 갉아먹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걸까요?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
일할 땐 꾸준히 납부하고,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땐 국가가 지급해 주는 제도죠.
취지는 훌륭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소득 공백입니다.
1952년생 이전은 만 60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 세대부터는 4년 단위로 수령 나이가 1살씩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1969년생 이후 국민들은 만 65세가 되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2025년 기준, 대한민국 평균 퇴직 나이는 52.9세입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12년이라는 경제적 공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받는 금액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을 받는 95년생 국민이 평생 꼬박꼬박 납부했을 때 받게 될 연금은 월 304만 원.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80만 원 정도인데요.
노후 최소 생활비가 월 136만 원인 걸 감안하면 절반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건강보험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올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제 3차 장기개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33년이면 준비금이 완전히 소진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반면, 합계출산율은 0.75명.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죠.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연금과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할 고령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경제 성장은 더딘데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나니, 결국 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단순히 연금을 못 받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금 고갈은 결국, 국가채무 비율 급등으로 이어집니다.
현 제도가 유지된다면 40년 뒤,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156.3%까지 치솟게 됩니다.
그나마 이건 낙관적인 수준에서 계산한 수치인데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무려 173%까지 올라갑니다.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가고 원화 가치가 폭락하며 채권 가격이 급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추락이 눈앞에 다가오는 겁니다.
지난 3월, 18년 만에 세 번째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인상됐습니다.
즉,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2030세대가 연금을 받을 시기엔 이미 기금이 고갈된 상태일 거라는 전망.
더 내고도 오히려 받을 수 없는, 지금의 기성세대만 웃는 개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세대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천편일률적인 제도에서 벗어나
현재의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지 않는 과감한 구조 개혁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정말 안녕할까요?"
YTN digital 윤현경 (goyhk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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