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보낼 것" 경고한 트럼프...항소법원도 손 들어줬다 [지금이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항소 법원 판사들이 민주당 강세 지역 주 정부와 연방 정부 간 법정 다툼에서 또 트럼프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 3명으로 이뤄진 재판부는 현지 시간 20일, 오리건 주 포틀랜드에 주 방위군 배치를 일시 차단한 하급심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법무부 요청을 받아들여 주 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 3명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은 포틀랜드에서 연방 건물이 파손되고 이민세관단속국 직원들이 위협받은 상황에 주 방위군 파견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수전 그레이버 판사는 반대 의견서에서, "이 결정은 터무니없는 수준을 넘어선다"며, "주의 민병대 통제권과 국민의 집회, 정부 정책에 반대할 권리 등 헌법의 핵심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리건 주 정부와 포틀랜드시 측 변호사들은 즉각 항소 법원에 전원합의체 재심리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우세 도시에서 범죄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하며, 샌프란시스코에도 주 방위군을 파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아무도 당신을 여기에 원하지 않는다, 당신은 미국 최고의 도시 중 하나를 망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기자ㅣ김종욱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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