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달러 빠져나가면 韓경제 망해...망하면 미국도 투자 못 받아" 설득?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와 미국의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점도 있거든요. 이 부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미국을 방문한 김용범 정책실장이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잘 갈 수 있을까요?

◆주원> APEC이 있잖아요. 거기서 최소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은 모르겠으나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만날 것 같거든요. 그전에 뭔가 결과를 내야죠. 만약에 결과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만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양국 실무진 사이에 이견을 좁히려고 많이 노력할 것 같고.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3500억 달러에 대한 대미투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진들이 계속 설득하고 있는 것 같아요. 3500억 달러 빠져나가면 한국 경제 망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국 경제가 망하면 3500억 달러 투자를 받지도 못할뿐더러 모두 다 미국도 한국도 상당히 안 좋아진다, 그렇게 계속 설득을 해서 그 부분이 계속 먹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쪽의 베센트 재무장관은 상당히 한국에 우호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러트닉 상무장관이 여전히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발언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걸 생각할 때는 베선트 장관이 어떻게 보면 친한파일 수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계속 우리 장관들이 그쪽 통로를 계속 뚫으려고 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무협상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3500억 달러 대미투자 관련해서 한미 스와프 이야기 계속했었잖아요. 미국 측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었고, 그런데 우리가 원화를 담보로 달러를 조달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게 기존의 방법과 어떤 게 다른 겁니까?

◆주원> 기존에는 한미 통화스와프라는 것은 중앙은행과 중앙은행의 거래이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권한이 아니고 미국 연준의 권한이거든요. 또 설령 통화스와프를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가능하고,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제기되는 거는 한국이 미국 재무부에 계좌를 트고 거기다 우리나라 원화를 보냅니다. 재무부에 외화안정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재무부가 거기에 있는 기금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3500억 달러 이게 아니고 미국이 하려고 하는 산업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100억 달러, 200억 달러 이렇게 생겼을 때 재무부에서 원화 담보를 기준으로 해서 달러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그럴싸한데 한미 통화스와프나 그거나 미국 재무부가 돈이 많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저도 갸우뚱하기는 한데, 설령 저게 만약에 진전이 된다고 할 때 미국 입장에서 나쁜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원화를 다시 달러로 갚고 원화를 받을 때 보면 지금 원-달러 환율보다 분명히 내려가 있을 거란 말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환차이가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도 저게 사실이라면 나쁜 제안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하나 갑자기 생각이 되는 게 어쨌든 간에 원화를 투자하든 담보를 하든 금액이 500조 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재정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주원> 한꺼번에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몇 년에 걸쳐서 분할. 왜냐하면 프로젝트 단위로 간다는 가정이라면 한꺼번에 갈 이유는 없는 거죠. 몇십조 원 이렇게 조금씩 가면 그 부분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 정해져야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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