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할인 후’ 아닌 ‘할인 전’ 가격으로...고칠 뜻 없는 쿠팡이츠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입니다.

주문·결제 수수료와 배달비, 부가세 등을 합해 배달앱으로 주문금액의 30%가, 광고를 집행하면 40%가 넘게 빠져나갑니다.

불합리한 수수료 산정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쿠팡이츠는 프랜차이즈 가맹 점주가 부담한 할인 행사의 경우 할인 후 가격이 아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을 운영해왔습니다.

[김준형 / 배달앱 입점 가맹 점주 : 쿠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일 뿐이에요. 데이터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런 데이터 안에서도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가 2만 원에 점주가 5천 원 할인액을 부담하고, 중개 수수료율이 7.8%인 경우, 중개 수수료는 할인한 가격에 산정한 경우보다 390원이 올라가게 됩니다.

실질 중개 수수료율이 10%가 넘는 겁니다.

하지만 쿠팡이츠는 공정위에 이 조항이 약관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서비스 초기부터 이런 산정 방식을 유지해왔고, 입점업체에 충분히 고지해왔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일단 60일 이내 이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김문식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그 차액이) 연간 수백억 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심사 결과 배민과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나 배달 가능 지역 일방적 변경, 대금 정산 보류, 책임 배제 등 모두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앞서 배민과 쿠팡이츠는 최혜 대우 요구나 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다 지난 4월 일종의 합의 절차인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배달앱들은 반년이 넘도록 충분한 상생 방안을 제출하지 않아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기자ㅣ정철우
영상편집ㅣ정치윤
디자인ㅣ정은옥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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