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 했는데...추석 이후 '대대적 개편' 예고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으로 공공 주도의 공급을 내세운 9·7 대책.

하지만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상승폭을 키운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달 29일): 장관 개인 입장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 김윤덕 입장 얘기하면요. 저는 보유세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윤덕 개인 입장으로는 보유세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 발언임을 강조했지만 취임 전부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이재명 대통령 기조와는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놓은 셈입니다.

김 장관은 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 수요 억제 카드로 세제 개편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국토부나 행안부의 대통령령을 수정해서라도 얼마든지 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 국회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능하고 부처 간 협의를 하고 그로 인해 보다 종합적 대책을 발표하고자 하는 게 주무부처 생각이 아닐까….]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 주도 사업 효과가 떨어진다며 민간 중심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토허구역 확대 지정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는데,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달 29일): 지난번에 지정했던 토허구역 이상 추가 지정 계획은 없습니다. (토허구역 지정 권한 확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공급대책과 규제 방향 측면에서 국토부와 서울시 간 엇박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장관과 오 시장은 공식 석상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협력 의지를 다졌지만 엇박자 우려를 불식시킬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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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 이 선 안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