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기가 막힌 무일푼 갭투자...23명에 중형 선고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된 지 3년째.

여전히 범죄가 판을 치고, 피해자도 끊이지 않습니다.

[박순남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 부위원장 (7월 10일) : 수사하고 있는데 아직 기소조차 안 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세대도 있다고 보입니다.]

최근 1년간 국토부는 전세사기 정황 179건을 확인해 42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양태도 가지각색입니다.

한 컨설팅 업체는 주택 매매가와 보증금을 똑같이 맞춘 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벌여 소득 확인이 어려운 매수자 명의로 5개월 만에 21채를 사들였습니다.

소득도 불분명하고 보증금 반환 능력도 없는 20대 A 씨는 1년 반 동안 전세를 끼는 방식으로 수도권 빌라 등 25채를 사들였습니다.

배후엔 공인중개사가 있었는데 이 중개사는 집값을 부풀려 신고한 뒤 남는 돈을 챙기기까지 했습니다.

국토부는 모두 보증금을 떼먹으려는 악의적인 사기로 보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김명준 /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단장 : 여전히 전세 사기 의심되는 건들이 나오고 있고,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30대 이하 연소자가 개입되는 사례나 컨설팅 업체가 개입해서 전세 사기를 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경찰이 최근 1년간 검거한 전세 사기 사범은 2,913명에 달합니다.

조직적인 전세사기범 23명에게는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검거 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단위 정례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며 검찰은 피해자들이 신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제도를 안내하고 절차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영상편집ㅣ정치윤
디자인ㅣ지경윤
자막뉴스ㅣ이 선

#YTN자막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