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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을 추행한 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미성년자 추행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교장으로 있던 초등학교의 운동장과 교장실 등에서 13세 미만 초등학생 10명을 250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희롱을 일삼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데다 피해자들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 학생 친구들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 A 씨의 범행이 밝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회에 가까운 범행에 대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원지역의 한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했던 A 씨는 범행이 드러난 뒤 지난 2월 12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자 | 홍성욱
오디오 | AI앵커
제작 | 송은혜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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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교장으로 있던 초등학교의 운동장과 교장실 등에서 13세 미만 초등학생 10명을 250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희롱을 일삼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데다 피해자들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 학생 친구들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 A 씨의 범행이 밝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회에 가까운 범행에 대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원지역의 한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했던 A 씨는 범행이 드러난 뒤 지난 2월 12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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