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건강 문제 딱히 없어 보여"...무리한 보석 요구하는 이유는? [Y녹취록]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마도 건강상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구치소 내부에서도 파악하기로는 건강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법원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 박성배
보석 허가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인지 여부부터 불분명합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영장전담판사가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서 영장을 발부하였는데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임의적 보석 사유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건강상의 문제로 임의적 보석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기소 전에 수사 단계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적도 있습니다. 이때도 재판부가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서울구치소의 거동상 불편이 없다는 사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그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별건이지만 내란재판에 11회 연속 불출석하고 있고 특검의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에 비춰볼 때 이대로 석방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존한다는 이유로 보석 허가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그런데 사실 이걸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도 모르지 않을 텐데 그동안 내란재판과 특검의 조사에 완전히 불응을 하는 상태에서 이번에 보석을 신청했단 말이죠. 다소 좀 무리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은 어떤 판단이었을까요?

◇ 박성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본인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된 조치로 보입니다. 보석이라는 제도는 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재판 단계에서 석방을 촉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할 수 있는데 장기간 구금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활용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특히 내란재판은 어느 정도 결론이 예정되어 있고 아무리 항변한다고 하더라도 높은 형이 예상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특검이 기소한 사안은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고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재판부가 혹여나 보석을 허가할 가능성도 일부 존재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보석 허가를 끌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내란특검의 외환죄 조사에는 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보석 인용 허가를 위한 나름의 조치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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