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국가론' 천명한 북한...이재명 대통령 접근방식 보니 [Y녹취록]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E. N. D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E. N. D 이니셔티브를 소개했는데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영어의 약자를 딴 이니셔티브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현익> 남북 간에는 교류를 하고 그다음에 북미 간에 관계정상화를 지지하고 그다음에 비핵화를 추진하겠다. 과거에 비핵개방3000 해서 이명박 정부 때는 비핵화를 제일 먼저 내세웠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비핵화 비 자가 들어가도 대화조차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를 신뢰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여건이 조성될 때 비핵화는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평화를 가져오고 서로 상호 신뢰를 회복해서 남북 간에 교류를 하자. 이렇게 서로 적대하지 말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건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를 다른 조건 없이 관계 정상화에도 지지하겠다. 그다음에 이미 요미우리 신문에 얘기하신 것이지만 비핵화 3단계를 얘기하면서 동결, 즉 핵 프로그램을 중단만 하더라도 하나의 단계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상응한 제재 완화라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우리는 받아주겠다. 그리고 나서 신뢰가 쌓이면 나중에 비핵화는 하자, 이런 3단계. END라는 게 냉전을 종식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전을 엔드시킨다. 그러니까 한반도 냉전을 종식시키고 서로 남북 간에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시대를 맞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기여해 나가자, 이런 메시지입니다.

◇앵커>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고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도 이미 두 국가론을 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현익> 북한은 지금 남한 경제력의 60분의 1로 추락해서 우리의 인구가 두 배니까 1인당 소득이 북한 사람 30명의 소득을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되죠. 그러니까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난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문을 걸어잠그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겠다, 이런 발버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그러기보다는 8. 15 경축사 때 다시 3원칙이라고 정리를 하셨는데요. 상호 체제를 존중하자, 우리 흡수통일하지 않겠다. 그리고 북한에게 위해가 되는 행동은 일체 하지 않겠다, 이걸 UN 연설에서도 다시 강조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적대감이 없고 서로 신뢰를 쌓고 교류한다고 하면 적극 찬성하고 교류하면서 서로 호혜적인데 왜 안 하느냐. 그리고 미국하고 대화를 해서 관계도 정상화해라. 그러면서 핵프로그램을 중단만 해도 우리는 하나의 성의라고 생각할 테니까 같이 함께 손잡고 나가자. 이런 간절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 정부는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은 우리 정부에게 노골적인 비난을 하면서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UN총회에서까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이후에 어떤 호응이 있을까요?

◆홍현익> 늘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술에 배부르랴. 그리고 상호 간에 신뢰가 워낙 훼손이 됐고 무인기까지 보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평양에까지 보냈는지 완전히 확인은 안 됐지만 휴전선 인근에서 굉장히 북한을 많이 자극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전단 살포하는 거 막지 않았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남한보다 1인당 소득이 30분의 1로 추락했는데 계속해서 자기 체제를 비난하는 전단이 날아오고 확성기 방송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무인기까지 보내는 그런 실정이니까 북한으로서도 우리하고는 일체 상대 안 하겠다. 휴전선 인근에다 장벽 쌓았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두려워서 쌓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핵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도 평화를 지켜야 되고 서로 간에 적대감을 줄이고 그다음에 긴장을 완화하고. 그래서 조금의 신뢰라도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다는 거니까요. 이번에 UN 연설에서 하나 더 나간 게 북미 간에 정상화 해도 좋다. 이건 사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비핵화를 해야 관계를 정상화하는 건데. 또 하나는 한반도 평화체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북한하고 대화를 해서 비핵화는 전혀 옆으로 제쳐놓고 평화체제만 얘기하면 우리도 곤경에 빠질 수 있으니까 3단계 비핵화론에서 비핵화는 남겨두되 그거는 후순위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용주의적인 접근방식이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앵커> 북한은 보니까 마지막 날인 29일에 연설을 할 예정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3단계 비핵화 해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들어있을까요?

◆홍현익> 북한도 7년 만에 이제까지는 UN 대표부 대사가 쭉 연설을 했는데 이번에는 부상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게 7년 만인데. 과거에도 리영호라든지 김계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서 자기들도 나라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자기들도 정상적인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늘 UN에서 연설할 때 계속 얘기하는 거는 자기네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핵을 개발했다. 이제는 가졌는데 인정 좀 해달라, 이런 식의 얘기를 늘상 해 왔는데요. 이번에도 연설을 한다면 틀림없이 한미연합훈련 비난하면서 그러니까 괄호 속에 있는 건데 자기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동맹인데 한미연합훈련 안 하지 않냐. 그런데 왜 한미연합훈련 하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그리고 미국이 초강대국이라는 건 세계 사람들이다 아니까 한미동맹에 우리는 위협당하고 있다, 핵을 개발한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서 핵을 개발한 거 가지고 너무 놀라지 마라. 선제공격은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합리화를 하고 그 배경에는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김정은이 하면서 비핵화는 건드리지 말라는 것을 강력하게 UN에서도 주장하는 거죠.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