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나는 거 아니냐"...한국전쟁 부른 '애치슨라인' 다시 긋나 [Y녹취록]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런 불확실성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가 두려워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트럼프 스타일이 이렇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에치슨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에치슨라인이 뭡니까?

◆김동엽> 한국전 이전에 미국의 아시아 방위 라인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면 그 당시에 한국 전쟁 전후에 한국을 아시아 방위라인에서 제외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주한미군이 빠져나갔죠. 그럼으로 인해서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갈니 한국전쟁의 근본적인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최근 곧 발표될 미국의 국방전략이죠. 국장전략의 메인 첫 번째 핵심이 국제사회나 대중국이 아니라 미 본토 방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 본토 방위라고 이야기하다 보니 미국이 결국은 방위 라인을 축소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미국 내부의 군사라든가 전문가들의 반대, 군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축소할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협상전략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말하면 과거에 있었던 에치슨라인과 동일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에치슨라인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언론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러면서 보수진영에서 미군이 빠지는 것 아니냐, 미군이 우리를 안 지켜주니까 전쟁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50년대 그렇게 사라지고 나서 한국전쟁이 났으니까 전쟁의 전운이 감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이야기,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방위력. 1년에 엄청나게 쓰고 있는 국방력 우리에 대한 좋지 않은 목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면 미군 스스로가 대단히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감당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이런 주한미군이 빠져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측면에서 모순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 하겠다고 하기보다는 미국에서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줘서 동맹 현대화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너희 땅은 너희가 지켜, 그러니까 국방비 올려, 그다음에 주한미군 부담금 올려. 그런 나름대로의 협상 카드로서 이런 아시아의 방위선의 변화를 흘림으로 인해서 협상 카드로 쓰려는 그런 고도의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 내부를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내부가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들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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