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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정청래 대표가 밤사이 이런 글도 올렸더라고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썼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연국> 그러게 말입니다. 여당의 대표가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면 대법원장을 이렇게 예우한다고 하면 여당의 대표고 이런 말을 하는 건 너무 과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의 수준을 완전히 뭉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안타깝기 그지 없고요. 책임을 묻는다고 그러면 서영교, 부승찬 의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국민을 기망하는, 국민을 속이는 이런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국회에서? 면책특권 이게 문제인데. 면책특권이 물론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면책특권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 면책특원에 대한 의견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면책특권 폐지 법안을 발의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어려워요, 헌법에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면책특권 발의를 못할 것이고 마련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나서서 주도권을 가지고 면책특권의 폐지 아니면 제재,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국회가 진정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는 국회 전체가 지금 난장판이 돼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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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정청래 대표가 밤사이 이런 글도 올렸더라고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썼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연국> 그러게 말입니다. 여당의 대표가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면 대법원장을 이렇게 예우한다고 하면 여당의 대표고 이런 말을 하는 건 너무 과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의 수준을 완전히 뭉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안타깝기 그지 없고요. 책임을 묻는다고 그러면 서영교, 부승찬 의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국민을 기망하는, 국민을 속이는 이런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국회에서? 면책특권 이게 문제인데. 면책특권이 물론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면책특권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 면책특원에 대한 의견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면책특권 폐지 법안을 발의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어려워요, 헌법에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면책특권 발의를 못할 것이고 마련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나서서 주도권을 가지고 면책특권의 폐지 아니면 제재,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국회가 진정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는 국회 전체가 지금 난장판이 돼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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