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칸드림으로 이룬 발전 셧다운 될 것"...美 부메랑 위기 [굿모닝경제]

■ 진행 :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게 지금 기존에 비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다라고 하기는 했지만 IT 기업 그리고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에게는 굉장한 타격이 될 것 같은데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공학이나 과학 이런 쪽에서 전문가들에게 발급하는 비자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구글 같은 기업들이 4000명 이상, 2025년 기준으로. 지금 H-1B 비자 발급자를 고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갑작스럽게 원래는 매년 이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가 큰 혼선을 초래하고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해외 체류 중인 H-1B 소지자들에게 즉시 미국으로 복귀하라는 긴급지시까지 내리는 상황까지 처했었는데요. 그러자 백악관 측에서 최초에 신규 비자 신청자에 한해서 최초 1회만 납부하는 것이다라고 시정 발표하는 이런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앵커> 이런 조치가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미국 기업에도 결과적으로 고급 인력이 빠지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미국 기업에도 손해로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석병훈> 큰 손해, 특히 미국에서 예를 들면 스타트업 기업들, 그래서 혁신을 이뤄서 경제성장을 유발했던 스타트업 기업들이 특히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H-1B 비자 발급할 때 수수료 약 1000달러 정도 됐는데 이것을 발급하는 기업에서 댔거든요. 그런데 이 수수료를 큰 폭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지불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스타트업같이. 그러면 이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외국의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면 외국의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들이 가서 스타트업 업체 초기의 혁신기술 개발이나 이런 데 기여를 했거나 아니면 스스로 창업을 해서 미국의 기술 발전을 이끌었던 과거의 그런 메커니즘이 셧다운되면서 미국의 경제성장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자충수가 될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을 왜 자꾸 내놓는 건지 의문이기는 한데, 전문직 비자뿐만 아니라 이스타 있잖아요.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이 비자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2배 가까이 오르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비자 장사를 본격화하는 이유가 뭘까요?

◆석병훈>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강성 지지층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이나 강성 지지층에서는 H-1 비자 때문에 미국 내 일자리를 외국인들한테 뺏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1B 비자 발급의 장벽을 높임으로써 지지층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지지층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비자 장소라고 하는데 미국의 세수에 기여하는 것은 크지 않지만 이번에 주목할 만한 점은 전자여행허가에 대한 허가도 2배로 늘리고 H-1B 수수료를 늘리는 대신에 골드카드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 약 14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미 재무부에 납부할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속하게 발급해 주겠다라는 것을 도입을 함으로써 미국에서 만약에 이민을 와서 일을 한다든지 아예 살고 싶으면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재정적인 기여를 하는 사람 또는 이 막대한 H-1B 발급 수수료를 기업체가 부담하고 모셔올 정도로 정말 미국에 있는 기술자로 대체가 불가능한 인력만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이민장벽을 끌어올려서 역시 이것도 국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라는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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