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더 이상 효과 없을 수도"...위기의 한국, 딜레마 빠진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 IMF 초청 강연에 나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가 실효하한금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초저출산으로 구조적인 장기 침체에 빠질 경우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춰도 효과가 없는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총재는 이런 상황이 될 경우, 자본 유출이 우려되는 외환시장 개입이나 양적완화보다 자영업자 등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대출지원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 금리를 즉시 인하하기보다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될 때까지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이 1년의 기준금리 경로를 점으로 표시하는 K-점도표를 실험하고 있다며, '포워드 가이던스'로 정책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 K-점도표가 정착되고 점도표 공개 시계가 확대되면 실효하한금리 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에서 통화정책 방향을 시장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채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후 대안보다는 실효하한금리 상황을 피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노동, 이민 정책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속에 미 연방준비제도가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가운데 이 총재는 중앙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가 정치적 압력을 막는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을 보면서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2%라는 점이 기뻤다며 자신은 책무를 달성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총재는 또 한국의 경우 비은행 금융기관의 팽창과 높은 가계부채 비율이 문제라며 기준금리를 중립 수준보다 다소 높게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희입니다.

촬영ㅣ강연오
영상편집ㅣ최연호
자막뉴스ㅣ이 선 고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