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부도 규제로는 못 막아"...오세훈 "신혼부부 꿈 짓눌러" 비판도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시 부동산 이야기로 돌아가서 문제는 9. 7 대규모 공급대책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이 대책의 약발이 덜 먹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주원> 이전 정부들에서도 부동산 시장 잡겠다고 시장 규제를 20건, 30건 해도 안 잡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시장은 민간이 움직이는 거라 이걸 시스템으로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 올라간 게 서울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그게 마용성, 강남 3구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기 있는 아파트들은 우리나라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예요. 대출규제가 들어가든 어떻게 되든 간에 그쪽은 상당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쪽은 규제로 막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문제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최근에 정부가 내놓은 얘기 중에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비생산적인 부분이고 거기에 우리 유동성이 집중이 되면 경제 발전도 안 되고 양극화만 된다. 그게 주식시장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가야 된다. 이거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가가 올라가면 좋은 거죠. 수익률이 높으니까 그쪽에서 돈이 빠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쪽의 전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공급대책이 있기 이전에 규제대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6. 27 대출규제가 있었는데 이 대출규제 때문에 진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오세훈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서울은 집값이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서울에서 하는 게 미리내집이라고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신혼부부들이 공공임대로 들어갈 때 시세의 80%의 보증금만 내고 20년 정도 거주를 할 수 있는데 집값 규제뿐 아니라 전세 규제도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그게 현실과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면 신혼부부들, 이제 갓 사회에 진출한 이제 결혼한 젊은 층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대출을 못 받으면 들어갈 수 없거든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서울의 가장 큰 문제는 교통하고 부동산이잖아요. 그 문제에 자기가 정책적인 신경을 많이 썼는데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이 효과를 못 낸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입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은 자산시장의 영원한 테마이기는 하죠.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될 경우 지켜보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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