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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절차법을 어겼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받은 노동 당국은 3개월 가까이 조사를 벌여 왔는데요.
지난달 조사 결과를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통보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을 통해 내용이 공개된 겁니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해 심 전 총장의 딸 A 씨가 국립외교원에 입사하는 과정입니다.
당시 석사학위가 있어야 채용될 수 있다고 공고가 나왔는데 A 씨는 석사학위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 당국은 당시 석사 학위 소지자가 다수 지원했고, A 씨와 같은 예정자를 포함해야 할 만한 불가피한 사유도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당시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의 채용 지시나 압력은 조사 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외교원 채용 부분과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심 전 총장 딸의 올해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 있어서는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일단 외교부 본부와 국립외교원을 포함한 소속 기관에 응시자격의 판단기준일을 명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공고 게시가 명확하지 않아 구직자 등에게 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고 본 겁니다.
법무부에는 이번 법 위반 부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와 별도로 이번 건은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서울경찰청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함께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노동당국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외부 개입과 윗선의 압박 여부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자막뉴스ㅣ이 선 고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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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받은 노동 당국은 3개월 가까이 조사를 벌여 왔는데요.
지난달 조사 결과를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통보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을 통해 내용이 공개된 겁니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해 심 전 총장의 딸 A 씨가 국립외교원에 입사하는 과정입니다.
당시 석사학위가 있어야 채용될 수 있다고 공고가 나왔는데 A 씨는 석사학위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 당국은 당시 석사 학위 소지자가 다수 지원했고, A 씨와 같은 예정자를 포함해야 할 만한 불가피한 사유도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당시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의 채용 지시나 압력은 조사 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외교원 채용 부분과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심 전 총장 딸의 올해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 있어서는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일단 외교부 본부와 국립외교원을 포함한 소속 기관에 응시자격의 판단기준일을 명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공고 게시가 명확하지 않아 구직자 등에게 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고 본 겁니다.
법무부에는 이번 법 위반 부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와 별도로 이번 건은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서울경찰청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함께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노동당국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외부 개입과 윗선의 압박 여부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자막뉴스ㅣ이 선 고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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