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도 더 조인다...집값 잡기 위해 안간힘 [Y녹취록]

■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택공급과 더불어서 대출을 더 조였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실까요.

◆정철진> 일단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내집이 있고 다른 집에 전세 들어갔을 때 전세대출 받을 수 있는 액수를 2억으로 완전히 끊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산구라든가 강남 같은 규제지역에서는 LTV라고 하죠. 집값 대비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을 기존 50%에서 40%로 줄이는 방법도 있었고. 임대사업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원칙적으로 일단 주담대를 0%를 하게 되는. 기존에만 해도 규제지역에서 한 30%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예 주담대 자체를 못 받게 하는, 0%로 LTV를 줄였던 이런 내용들이 함께 포함되고 있는데요. 다만 저걸 하나하나 보시면 들어가는 쪽, 매수 쪽 진입장벽을 끊어내서 집값이 더 올라가는 것을 막아내려는 그런 정책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저런 대책들을 썼다고 하면 일반 국민분들이나 매수자가 정부가 저렇게 규제를 해줘서 내가 집값 떨어지는데 집 안 사기를 잘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만에 하나 집값이 더 올라가게 되면 같은 규제를 놓고 국민들의 생각이 나는 사고 싶었는데 왜 정부가 못 들어가게 하지? 미리 산 사람들만 굉장히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라고 인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책과 함께 결과적으로는 세금 규제, 즉 보유세에 대한 부분도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미 집을 사고 있는 쪽들에 대한 세금 규제도 저는 써야만 집값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어느덧 강남구의 평균이 33억입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가서 한 채 아파트를 잡으면 20억, 또 한 차례 찍으면 40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까지 올라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공급대책, 그리고 진입장벽을 막는 쪽도 되지만 기존에 들어가 있는 고가 주택에 대한 부분들도 세금 규제 역시도 당국이 곧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거나 당국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려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게 시장 감독기능도 강화를 했어요. 부동산 범죄 수사 조직을 신설한 건데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정철진> 좀 늦었다고 보여지는 것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도 있고 거래소도 있고 조금만 물량 터지면 바로 전화합니다, 계좌 거기에다가 투자자문소에다가. 그런데 부동산은 저렇게 큰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키를 쥐고 감독을 하는 그런 조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관련 범죄 편법들에 전문조직을 신설하게 되는 겁니다. 가령 이런 거 있죠. 매매가를 해서 계약을 해서 최고가를 계약을 했다고 쳐요.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 2~3주 있다가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언론은 언론대로 보도가 다 되고 투심도 흔들리지만 그 계약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누가 막을 수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거래했다가 거래 취소하는 경우. 그런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전담조직이 가서 이게 왜 취소했는지. 혹은 의도가 있는 것인지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조직이고요. 특히 이번에 거래 같은 것을 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라든가 저런 것을 조달하고 해야 되는데 저것도 설렁설렁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담조직이 하나하나 깐깐하게 보게 되면서 이제는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감독을 하는, 감독을 강화하는 그런 조직도 신설됐다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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