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현대 고마워' 간판 세웠던 조지아주서...한국인 체포 총체적 난국 [Y녹취록]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미국 쪽, 조지아주 쪽에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조지아 공장, 미국 당국이 급습한 곳.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곳입니까?

◆서은숙>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공장이 단순히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의 해외 생산기지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한미 양국이 반도체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부분이 전기차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공급망의 핵심 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한미 경제 기술 동맹을 상징하는 심장부하고 같은 곳이거든요. 미국이 사실은 중국을 견제하면서 자국내 안전한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에게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약속했고요. 우리가 여기에 화답해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서 하고 있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적대국의 범죄조직을 소통하는 것처럼 헬기를 동원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는 것이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아마 주말 동안에 국민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 미국 투자에 대한. 또 굉장히 굴욕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행정부에서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비상식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조지아주에서 저한테 누가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현지 주민들이 LG, 현대 고마워 간판 세운 걸 보여주더라고요.

◆서은숙> 어마어마한 수사를 했는데 내년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도록 지금 구축 중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76조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돼버렸어요. 그게 과연 조지아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가 중간선거를 위해서 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중간선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투자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트럼프 행정부만 믿고 미국에 투자해도 되는 겁니까?

◆서은숙>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관세도 25%에서 15%로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는 계속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외에 흔히 말하는 것처럼 비자부터 시작해서 노무 현지 고용 같은 굉장히 복잡한 행정 법률 리스크를 전부 다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점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특히 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워킹비자는 쿼터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기 기업들이 전부 다 가고 있고 그 쿼터제를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자를 받으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비자가 나올 때까지 이스타나 아니면 관광비자로 가는 게 관례였어요. 그런데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도 협상을 할 때 이러한 워킹비자에 대한 쿼터를 명확하게 어느 정도를 요청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한국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결국 미국의 현지 사람들을 전부 고용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어쨌든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할 때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굉장히 명암을 동시에 보게 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라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말만 믿고 진출을 했지만 전혀 다른 혜택들은 주어지지 않고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현대자동차나 LG가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국내 기업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투자는 하라면서 비자는 안 내주고 우리 정부는 비자 문제 해결해달라는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고 총체적인 난국이 아닌가 싶은데.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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