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동향 보고 받더니...트럼프 SNS에 올라온 의미심장한 '경고장' [지금이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자국 기업에 대한 디지털 규제를 경고하며 대규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유럽이 아닌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폴리티코가 현지시간 3일 백악관의 디지털 무역 정책에 정통한 인사들을 통해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미국 기술 기업을 규제하는 국가들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게시물이 한국의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동향을 보고받은 뒤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무역 장벽 해제는 한미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분야로, 한미 무역 협상에서도 주요한 현안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의 게시물이 올라온 당일 대통령과 통화한 한 인사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의 게시물은 한국, 그리고 디지털 무역에 관한 새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유럽연합(EU)의 접근법을 따르지 말라는 경고성 발포였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의 이와 같은 메시지는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나온 것입니다.

EU는 디지털시장법(DMA) 등을 통해 디지털 시장에서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애플·메타 같은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돼 미국 측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 명의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다른 무역 파트너들에 디지털 규제 추진 중단을 압박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한국에 디지털 무역 제한 포기를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 성명 조인을 압박했으나 한국이 해당 초안을 거부했다"며 "서울(한국)은 트럼프 정부의 기대를 반영해 접근 방식을 조정하겠으나 어떠한 형태로든 디지털 규제를 추진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대통령,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과 자주 만난다는 한 인사를 인용해 "트럼프가 국내에서 아마존·구글 등 미국 빅테크를 겨냥하고 싶다면 그건 그의 권한이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며 "이는 중국 정부에 대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기업들은 지난 4월부터 계속된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온플법 폐지, 고정밀 지도 반출 같은 업계 민원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미영


#지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