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래? 하면 그만이냐"... 이 대통령 '바가지 요금' 철퇴 예고 [지금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내국인의 지방 관광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바가지요금이 장애 요인이 된다며 단속할 방법이 없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2일) 국무회의에서, 상인들이 비싸게 요금을 받겠다고 하면 법률적으로 제재가 불가능하냐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율적인 상황이라고 방치할 일이 아니라며 공공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니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자본주의 시장경제라 비싸게 받겠다는데 네가 어쩔래’ 하면 그만인가?”라며 “그것을 연구해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문화부 장관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국무회의 뒤 브리핑에서, 관광객 해외 유출에도 바가지요금 문제가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라며, 행정지도 이상의 과징금이나 벌금 체계를 마련하란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약하다며 엄벌을 지시했고, 산업재해도 재차 언급하며 중대재해의 징벌 배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살펴보라고 주문했습니다.


기자ㅣ정인용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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