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이 대통령 목소리 커진 이유 [지금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 떨어져 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 판매가 소비 쿠폰 지급으로 29개월 만에 큰 폭으로 늘었다며,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경제 성장에 효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적극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마중물로, 신기술 혁신 지원과 규제 개혁, 산업 재편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한편 성장전략을 논의하면서도 이 대통령은 꾸준히 강조해 온 임금체불·산업재해 관련 문제를 재차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저도 월급을 많이 떼어먹혀 봤다. 노예도 아니고 일을 시킨 뒤 월급을 떼먹으면 안 된다"며 "처벌과 제재가 약해서 그렇다.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도 많다는데, 이들이 강제 출국을 당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임금을 받을 때까지 출국 보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법무부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선 "요즘 매일 제가 보고를 받는데,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폐쇄 공간에 들어갔다가 질식사하는 일이 계속 발생한다"며 "중대재해의 경우 징벌배상의 범위를 좀 넓히는 것은 어떤가"라면서 관련 부처에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대대적 예방·단속에 볼멘 소리를 내는 업계를 향해선 "산재 문제 때문에 산재 단속이나 예방을 강조하고 체불 임금, 건설 하도급 이런 걸 문제 삼았더니 '건설경기 죽인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나 보다"라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에서 건설·산업 경기를 활성화 하면 되는 건가"라고 강력 질타했습니다.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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