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엇갈린 표현...'한반도 비핵화' vs '북한 비핵화' 차이는? [Y녹취록]

■ 진행 : 정진형 앵커, 김다현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협력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많이 강조됐는데 두 정상의 뉘앙스가 약간 다르기는 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했고 또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그게 의미가 굉장히 크게 달라요. 크게 다른데 사실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혼용해서 썼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걸 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고 우리나라까지 포함한 내용으로써 보통 북한이 논리적으로 전개해 왔던 논리입니다. 이겁니다. 한반도 내에 특히 한국 내에 미국의 전략자산을 사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핵무기를 유지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들어서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주장해 왔고요. 그것이 북한의 핵시설이나 핵무기를 없애거나 철거하거나 무효화시킨다는 의미는 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당도, 제가 이 말은 하기가 싫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주로 얘기해 왔고요. 북한의 핵무기가 현존하는 위기로 수면 위에 올라왔을 때도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줄곧 써왔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건 그런 맥락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전통적으로 한미일 핵협력체제에서 써오던 용어를 썼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에 쓰던 용어를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일본 가서 발언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개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고 싶은데요. 역시 그러기를 바랍니다.

◆김만흠> 얘기한 대로 우리한테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배경에는 우리의 핵 관련 논의의 기본이 되는 남북기본합의서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 써왔던 것 같고요. 오늘 개별적으로 논의할 때는 서로 다른 용어를 썼지만 공동발표문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썼죠. 그래서 각자 발표할 때는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한반도 비핵화를 썼고 일본 이시바 총리는 북한의 핵무장 자체를 직접 겨냥한 북한의 비핵화 문제로 썼는데 합의문에는 한반도 비핵화로 나온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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