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강남 아파트 사기 쉬운데?'...안 낸 세금만 '3천억 원'

지난 3년 4개월 간 외국인이 '강남 3구와 마용성'의 고가 아파트 취득 금액은 1조 9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특히 강남 3구는 외국인 상당수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세청이 외국인의 국내 고가 아파트 취득·보유 과정 전반에 대해 정밀 분석한 결과, 각종 편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편법증여 취득과 탈루소득 이용 취득자 등 총 49명으로, 탈세 규모는 최대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편법 증여 받은 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혼용해 과세 감시망을 피하고, 해외계좌가 국내 계좌보다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A 씨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배우자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강남 3구의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하고, 고급 수입차를 구입했습니다.

아파트 대금은 ATM에서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 지급했고, 사업 소득과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한남동과 강남 일대의 고가 아파트를 외국계 법인의 국내 주재원들에게 임대하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대의 고액 임대수익을 얻고도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민들이 거주하는 중소형 아파트 수십 채를 갭투자로 매입해 임대하고 월세 등 임대소득을 적게 신고해 소득세를 탈루한 외국인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과 보유, 양도 전 과정에 대해 금융계좌 추적과 포렌식 기법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원 / 국세청 조사국장 : 취득자금의 출처가 국외인 것으로 의심되거나 자금세탁 등 국외 불법자금의 유입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국세청에 정보 교환을 요청하는 등 자금 출처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명의위장이나 차명계좌 이용 등 악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ㅣ정철우
영상편집ㅣ이영훈
디자인ㅣ윤다솔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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