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 넘겨라" 반발에 민주당이 급하게 내민 '추미애' [Y녹취록]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걸 차지하려고 여야가 그렇게 대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법사위원장이 이춘석 위원장이 됐고 그런데 이번에 바로 하루 만에 이춘석 의원 나가고 바로 추미애 의원이 그 자리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 박원석
지금 어쨌든 여당으로서는 개혁입법 속도전을 펴고 있고 그 중심에 사실은 법사위원장이 있습니다. 법안이 이제 본회의로 가려면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 키를 쥐고 있는 게 법사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한사코 법사위원장은 예전의 관례처럼 야당한테 넘겨라. 그래서 국회 운영에 있어서 균형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장을 하는데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 직을 결코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넘겨주는 순간에 모든 법안이 거기서 다 제동이 걸리게 되고 결국에 법사위원장 한 사람에 의해서 여당 전체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개혁입법이 막힐 수 있어서 전반기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절대 법사위원장 자리를 안 넘기겠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곤혹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어난 일은 이춘석 의원이 어쨌든 법적인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여당으로서는 그렇다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줄 수는 없는 거죠. 당장에 지금 8월 임시국회 때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가 있는 그런 법안들도 있지만 그 뒤로도 줄줄이 지난 정부 때 거부권에 막혀서 통과되지 못했던 법들이 대기하고 있고요. 그걸 사실은 법사위원장이 속도전을 지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경험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선명한, 강경한 그런 색깔을 갖고 있는 추미애 의원에게 사실 6선 국회의원, 당대표까지 지낸 6선 국회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건 국회 운영 관례에 좀 어긋납니다. 보통은 3선 정도의 의원들이 맡거든요. 본인의 격에는 맞지 않는데 아마 당의 이런 특별한 요청이 있고 또 지금 비상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수용하고 당도 그걸 추미애 의원에게 맡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은 우리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 찰나에 시간적인 여지를 주지 않고 바로 추미애 카드를 들이민 건데.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더 반발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강한 캐릭터 이거죠?

◇ 최수영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게 야당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법사위원장 달라고 얘기하지만 민주당이 줄 리는 만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에 흔들릴까 봐 조기에 진화하는 차원에서 추미애 의원을 빨리 임명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정청래 대표가 됨으로써 당의 강성이미지가 더 부가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협치, 실용 이 정부의 기조에 엇박자가 나는 일종의 강성 지도부가 들어섬으로써 야당과 협치하지 않는. 그렇다면 오롯이 국정에 대한 책임은 여당 지면서 가야 되는데 이런 이런 악재가 벌어질 때 그러면 야당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것도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강성 지도부에 아주 또 강성 법사위원장이 들어섰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두 분의 정치캐릭터는 통제불능, 제어불능입니다. 각자의 정치색깔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히려 여당의 위기는 야당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여당 내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두 분의 강한 캐릭터가 제어가 되지 않으면서 본인들의 정치를 하게 될 경우 그 위기는 야당이 압박하면서 오는 게 아니라 여당 내부에 균열과 혹은 분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기 초반이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춘석의 낙마와 추미애 의원의 등장이 이게 또 다른 정국 변수가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추석까지 3대 입법과제들 다 한다고 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두 분의 캐릭터와 정치스타일이 앞으로 여의도 정가에 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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