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올 것이 왔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지난달 31일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 통화 이후 엑스에 올린 글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콜비 차관은 먼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첫 통화가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에 대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려는 의지와 국방 지출에서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억제에 있어 한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미국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한 표현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미국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 대비와 미국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북한과 이란 등 다른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들에 맡기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로부터 국내 총생산의 5%까지 방위비를 늘리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는데요.

미 국방부는 지난달 언론 질의에서 이 'GDP 5% 국방비 지출 기준'이 한국에도 적용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콜비 차관의 '국방 지출 본보기' 발언으로 볼 때 한국에도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의 GDP 대비 5%는 약 132조 원으로, 올해 책정한 국방비 예산 61조 원을 2배 이상 늘려야 합니다.

콜비 차관은 이와 함께 미국과 한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하며 한미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에 있어 긴밀히 연계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는, 전략적으로 지속 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동맹 현대화'와 '공동의 위협 방어'는 한미 동맹이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이 집중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을 중국 대응으로 확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콜비 차관은 과거부터 중국의 타이완 침공에 대비해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하는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국방 지출과 대북 방어에서의 한국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관련 의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콜비 차관이 한미 국방장관 통화 이후 이런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방위 역량 증가와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에 우리나라도 동의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이달 마지막 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비의 GDP 대비 5% 증액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전략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콜비 차관은 2기 행정부에서도 미국 우선주의 국방 정책과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북한 억제에서 북중 억제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맹의 현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자ㅣ홍상희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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