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천 간다더니 "반시장적 정책"...한국 증세에 외국계 증권사 '비명' [지금이뉴스]

정부 세제개편안 등에 대해 한 외국계 증권사가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다(Only sticks, no carrots)"고 비판했습니다.

홍콩계 증권사 CLSA는 지난 1일 "으악, 세금 인상(Yikes, tax hikes)" 제목의 한국 전략보고서를 통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세제개편안으로 한국 증시가 조정받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심종민 CLSA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세제개편안이 현재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않겠지만, 반시장적 정책에 대한 실망이 커지면서 증시가 조정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코스피지수가 재평가될 수 있다고 보지만, 단기적으로 세제개편안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차익실현 매물을 쏟아내면서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시장과 밀접한 것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보유 주식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마다 1%포인트씩 인상 △증권거래세율 0.05%포인트 인상 △ 영업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한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인상 △'고배당 기업' 배당 수입에 대해 20~35%의 분리과세율 적용 등입니다.

심 연구원은 대주주에 대한 세제 혜택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속·증여세 개편안이 빠진 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35%로 예상보다 높게 설정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주주들의 배당 확대 유인을 훼손한 채 설계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심 연구원은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치며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고 앞으로 몇 달 동안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급등한 대기업 지주사와 금융지주사의 주가 조정이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업종으로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조선, 원자력,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을 지목했습니다.

기자ㅣ김선희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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