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집주인, 하루아침에 당혹스러운 처지...'역전세 사기' 발생

울산 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현재 비어있는 이 아파트의 집주인은 2년 전 울산에 있는 한 회사와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입자는 회사 대표 민 모 씨로, 회사 명의로 전세금 2억 5천여만 원에 2년 계약으로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전세금은 전액 현금으로 건넸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세입자 민 씨는 회사 명의의 전세권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2억여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전세금을 이미 지급한 상태여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도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속이고 부당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 후 몇 달 뒤, 집주인에게 법원 통지문이 날아왔습니다.

민 씨가 회사 명의로 빌린 돈 수십억 원을 갚지 않아 전세권이 가압류됐고,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서도 집을 팔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빨리 해결하겠다"던 세입자는 이후 연락이 두절됐고 말없이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집을 처분할 수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도 없게 된 집주인은 급하게 전세금을 마련해 변제공탁을 해야 했습니다.

[피해 집주인 : 월세는 가능하다고 해서 월세를 내놓았는데 등기부등본을 떼 보니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어렵고 무서운 단어가 있다 보니 계약을 다 취소하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부당 대출을 해 준 새마을금고는 "전세권 설정만 돼 있으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을 내줄 당시 임차인의 회사 신용상태에 문제가 없었다"며 "회사 숙소 전세금이라고 해 믿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대출 당시 집주인에게 확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해야 할 의무가 없고, 법인이 전세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인이 부당하게 전세 대출을 받아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건데 애꿎은 집주인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피해 집주인 : 임대인이 보호받는 법은 없고 세입자만 보호받는 법만 있다 보니까 역차별을 당한 것 같고, 대출해주는 은행도 그렇고 대출을 받은 법인도 저한테는 다 가해자죠.]

전문가들은 전세권 설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특히 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태우 / 변호사 : 전세 기간 중 법인의 신용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압류 처리 비용 등 얼마를 전세권자가 집주인에게 미리 지급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전세 계약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는 특약을 전세권 설정 계약 시 기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된 집주인은 세입자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비용이 얼마나 들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를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또 집주인 동의 없이 내준 부당 대출과 관련해서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JCN 뉴스 구현희입니다.

영상기자: 김창종
디자인: 이윤지
자막뉴스: 박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