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내준 듯 아니었던 일본의 협상..."한국은 입장 달라"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과 미국의 관세 협상 내용에 대한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었는데요. 보면 일본이 미국에 굉장히 대규모 투자를 하고 시장을 개방한다, 이런 소식도 담겨 있거든요. 물론 해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미국에 줄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 특히 저 정도 대규모 투자는 어렵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우리나라는 일본 전체 경제 규모의 절반도 안 되거든요. 저거를 어떻게 계산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예산 대비 GDP 대비로 계산했을 수도 있는데. 5500억 달러는 절대 불가능하고요. 원래 일본이 제시했던 건 4000억 달러였는데 트럼프가 올렸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많아도 2000억 달러 미만이어야 되고요. 일본이 제시한 4000억 달러 기준으로 봐서.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라는 국제통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미국으로 갈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원화로 미국에 투자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일본처럼 4000억 달러라면 우리 외환보유고 다 동원해야 되거든요. 그게 가능할까? 물론 우리 대기업이나 정부가 보증하고 이러면 되겠지만. 그래서 일본 GDP 규모의 절반 2000억 달러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투자 규모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쌀이나 소고기, 이런 것들은 어렵다는 입장을 가진 것 같은데. 이걸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와요. 가능하겠습니까?

◆주원> 정부가 결심하면 가능한 거죠. 가능하겠냐고 저한테 물어보신 건 국내 반발이죠. 국내 농민단체들이 상당히 반발할 거고. 그런데 일본이 쌀시장 개방한 거에 대해서 자동차 개방에 대해서 트럼프가 계속 일본의 양보를 얻어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일본은 77만 톤 정도를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됩니다. 일본 전체 쌀소비량의 10분의 1 정도를 해야 되는데 소비하는 쌀의 내용을 보면 식용이 아니에요. 바이오나 사료나 외국의 원조. 일본용이 아니고. 중요한 거는 트럼프의 쌀시장이 70만 톤 안에서 미국 수입 비중이 30~40% 정도 되거든요. 그걸 늘려라. 추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가능하거든요. 생색을 낸 거고. 자동차 같은 경우 미국 자동차가 일본에서 안 팔리는 이유가 검사기준이 까다로워서가 아니고 일본 가보시면 알지만 도로가 되게 좁아요. 경차 비중이 절반입니다. 미국 차가 팔리겠습니까? 일본은 일본대로 생색을 낸 거죠. 이걸 일본 언론들에 들어가서 한국어 클릭하면 쭉 나오는데 아사히, NHK, 산케이 등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일본이 실속을 챙겼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쌀시장 개방을 일본처럼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5개 국가하고 의무 수입물량인데 그게 협정을 해야 돼요. 동시에 5개 국가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다만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은 우리 정부가 결단만 내리면 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 일본과 미국과 협상을 보면 쌀 시장, 자동차는 아닌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그걸 몰랐을 리도 없고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 투자하는 거 그 부분이 상당히 컸던 것 같고. 관건은 우리도 역시 미국에 얼마 투자할 수 있느냐, 그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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