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후보 "조국, 지은 죄보다 양형 과하다" [Y녹취록]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은 그런 상황인데 어제 후보자는 가능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강전애> 표현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민주당에서 당대표 후보로 나오고 있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추석밥상에 이것을 올리겠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성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지금 발의되어 있는 법안을 그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후보자로 지명이 됐을 때도 결과적으로 이것은 법안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과도 협의해야 된다. 이런 열려 있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다만 속도감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를 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 정부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야당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을 신설하는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정부에서 말하자면 기소를 할 것인지, 수사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정말 무자비한 권한을 넣어놓은 것이어서 이것이 굉장히 위헌적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정성호 후보자도 역시 법조인 출신이고 말하자면 민주당 내에서도 합리적인 분으로 평가됐던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관련 질의도 나왔는데 지은 죄보다 양형이 과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법조인이신데 동의를 하시나요?

◆강전애> 동의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이러한 양형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다 판단을 한 것이고 어제 정성호 후보자가 이야기한 것은 가족들도 이미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형을 받는다든지 학위가 취소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들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양형을 할 때 이미 다 들어갔었던 내용들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서류 하나 조작을 했는데 4년형을 받는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면서 다른 지원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단순하게 서류 하나를 조작했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할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관계가 있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도와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아우르는 답변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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