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우방국만 노리는 트럼프...우리 정부가 검토 중인 '카드'는?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다음 달부터 관세 30% 통보를 받은 유럽연합 EU도 협상 전략 재정비에 들어갔죠? 어떤 상황인지 짚어주시죠.

◇ 채상미
EU도 여기에 대해서 즉각 반응을 했는데요. 트럼프가 다음 달 1일부터 EU하고 멕시코에 30%에 달하는 관세 부과를 예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EU가 통상장관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복관세 리스트에는 미국산 항공기, 자동차, 의료기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보복 조치의 규모가 720유로, 한화로 약 116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초까지는 일단 협상에 집중을 하겠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앵커
트럼프의 관세 전략,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적대국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하면서 동맹국과 우호국만 강하게 압박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우리 쪽으로도 이런 압박이 오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농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고요?

◇ 채상미
우리 정부도 미국과의 통상협상에 있어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전략적인 카드로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주에 농산물 분야도 산업경쟁력,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협상의 큰 틀에서는 비관세 장벽은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개방 항목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제한 철폐, 블루베리, 체리, 딸기 등의 과일류에 대한 검역을 완화하는 것. 그리고 LMO 유전자 변형 작물 수입을 확대하는 것, 쌀 시장 추가 개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국내 협상안 초안이 마련될 예정이고요. 관세 대신 농산물 개방이라는 전략적 카드 교환, 이게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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