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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새롭게 나온 내용이 집사 게이트 관련 내용이에요. 어떤 거죠?
◆박성배: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일컬어지는 김 모 씨가 있습니다. 이 김 씨는 렌터카 업체를 운영했는데 김 씨의 렌터카 업체에 대기업 등이 18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렌터카 업체가 손실이 상당히 누적된 상황이라 굳이 여러 대기업 등 기업들이 투자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 씨에게 투자한 이유는 당시 대기업 등이 수사상 편의나 선처를 바라고 뇌물성으로 김 씨 업체에 투자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김건희 여사와 대학원에서 처음 만나서 친분을 맡아왔고 코바나콘텐츠 감사도 맡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의 지시를 받고 통장 잔고증명서를 직접 위조한 혐의로 실제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즉 김 여사 측의 특혜를 기대하고 대기업 등이 집사 김 씨의 렌터카 업체에 투자를 감행하였다. 사실상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 사건의 수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특검이 이 사건 수사를 위해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참고인 신분이라도 김 씨를 조사하기 위해서 소환을 해야 되는데 출국한 상황이잖아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박성배: 일단 여권을 무효화시키고 참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피의자성 참고인입니다. 여권을 무효화하고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조치, 인터폴 수배 등 경찰과 외교부의 협조를 얻어야 할 상황으로 보이는데, 아마 출석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내지는 관련자 진술이나 임의수사를 통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조치를 선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의심스러운 대목이긴 합니다마는 대기업 등이 연루된 사건이라, 특히 대기업 등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에는 대기업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변수, 나아가서는 정황이 확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명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경우에는 여러 관련자들이 움직이다 보니 그중에서 이견을 표출하거나 관련된 메모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가 포착되는 경우가 많아 강제수사도 병행하면서 특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여러 인물들에 대한 임의수사를 상당 부분 강도 높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수사가 예상치 못한 범위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대담 발췌 :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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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새롭게 나온 내용이 집사 게이트 관련 내용이에요. 어떤 거죠?
◆박성배: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일컬어지는 김 모 씨가 있습니다. 이 김 씨는 렌터카 업체를 운영했는데 김 씨의 렌터카 업체에 대기업 등이 18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렌터카 업체가 손실이 상당히 누적된 상황이라 굳이 여러 대기업 등 기업들이 투자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 씨에게 투자한 이유는 당시 대기업 등이 수사상 편의나 선처를 바라고 뇌물성으로 김 씨 업체에 투자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김건희 여사와 대학원에서 처음 만나서 친분을 맡아왔고 코바나콘텐츠 감사도 맡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의 지시를 받고 통장 잔고증명서를 직접 위조한 혐의로 실제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즉 김 여사 측의 특혜를 기대하고 대기업 등이 집사 김 씨의 렌터카 업체에 투자를 감행하였다. 사실상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 사건의 수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특검이 이 사건 수사를 위해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참고인 신분이라도 김 씨를 조사하기 위해서 소환을 해야 되는데 출국한 상황이잖아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박성배: 일단 여권을 무효화시키고 참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피의자성 참고인입니다. 여권을 무효화하고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조치, 인터폴 수배 등 경찰과 외교부의 협조를 얻어야 할 상황으로 보이는데, 아마 출석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내지는 관련자 진술이나 임의수사를 통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조치를 선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의심스러운 대목이긴 합니다마는 대기업 등이 연루된 사건이라, 특히 대기업 등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에는 대기업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변수, 나아가서는 정황이 확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명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경우에는 여러 관련자들이 움직이다 보니 그중에서 이견을 표출하거나 관련된 메모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가 포착되는 경우가 많아 강제수사도 병행하면서 특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여러 인물들에 대한 임의수사를 상당 부분 강도 높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수사가 예상치 못한 범위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짚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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