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최종 통보...왜 한국이 첫 번째 '희생양'이 되었나? [굿모닝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서한을 보내 다음 달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정상에게 각각 공식 서한을 보내, 8월1일부터 모든 수입품에 25% 관세를 일괄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는데, 12개국 대상 관세 조치 예고 가운데 단 두 나라의 서한만 공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무역흑자가 많은 나라이자 동맹국인 만큼 관세 압박을 통해 8월1일 전 빠르게 협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명의의 서한에서 “미국은 오랜 기간 한국과 일본의 무역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불균형한 무역 적자와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관세·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더는 지금의 구조를 지속할 수 없다”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보낸 서한은 국가명과 양국 정상 이름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복 관세에 대한 경고도 서한에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할 경우, 그 인상폭 만큼을 추가로 덧붙이겠다”며 “이 조치는 한국과 일본의 오랜 관세·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누적된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무역적자는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무역 장벽을 없애면 관세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해 협상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이번 서한은 현지시각 8일 종료 예정인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미국 측이 한국에 보낸 사실상 최종 통보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상호관세 발효일인 8월 1일 전까지 미국과 보다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상호 관세 인하를 이끌어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교역 경쟁국인 일본 역시 똑같은 25% 관세율을 부과받으면서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긴 하지만, 유럽연합(EU)과의 관세 수준에 따라 유불리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한일 두 나라의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만큼 안보 동맹국인 양국을 적극 공략해 무역협상을 타결하고 다른 국가에 표본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 | 이미영


#지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