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왜 외국인 빚 탕감?"...지적에 "살펴보겠다" [지금이뉴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외국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2억9000만원 규모의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국민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김재섭 국민의힘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캠코는 2022년부터 지난 5월까지 외국인 채무자의 채권 총 42억9000만원을 새출발기금을 통해 매입했습니다.

특히 연도별로 보면 외국인 대상 채권 매입액은 2023년 9억3000만원에서 2024년에는 20억50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도 이미 13억원에 달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공적 기금으로, 최근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해당 기금에 7000억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특히 채무 감면 비율을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재섭 의원은 “국민 세금이 외국인의 채무 탕감에 쓰이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명확한 기준 없이 외국인에게까지 세금이 투입된다면 국가 재정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김 의원이 지적한 ‘장기 연체채권 소각 대상 외국인 2000명, 채무액 182억원’ 관련 질의에 대해 “외국인의 국적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장기 연체자 지원을 위한 별도의 4000억원 규모 예산도 편성해, 7년 이하 연체·5000만원 이하 개인 채권에 대해 소각 및 채무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앵커ㅣY-GO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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