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국무위원' 향한 경고?...이 대통령이 꺼낸 말 [지금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위원들을 향해 "최대한 국회를 존중하라"고 주문한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국회와의 관계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헌법의 국가기관 순위를 참고로 보시라", "개인적으로 (이 순위가)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 등 다소 강경하게 읽힐 수 있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에는 우선 이 대통령 스스로가 이번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로 명명한 만큼 집권 초반부터 이를 기반으로 한 권력 운영 기조, 특히 이른바 `선출권력`과 `임명권력`의 서열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 정부 장관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의원들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방송 3법`을 놓고 충돌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전 정부 임명권력과 국회의원이란 선출권력 간의 이런 모습이 반복될 경우 임기 초반 각종 개혁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이 대통령이 전 정부 장관들을 향해 새 정부 국정운영에 협조해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청문 정국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의 대결 구도를 최소화하겠다는 생각도 담겼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AI 앵커ㅣY-GO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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