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없는 도시 만들자'...독일 시민단체의 실험, 정말 법안되나 [지금이뉴스]

독일 수도 베를린을 자가용 없는 도시로 만들자는 시민입법 운동이 법적 장애물을 하나 넘었습니다.

rbb방송 등에 따르면 베를린 헌법재판소는 25일(현지시간)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적 도로이용법`이 베를린 헌법과 연방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주민투표 발의를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폴크스엔트샤이트 베를린 아우토프라이`(차 없는 베를린 주민투표)가 시작했다가 헌법재판으로 중단된 주민투표 운동이 재개됩니다.

시민단체는 2021년 주민투표 발의를 위해 유권자 5만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베를린 당국이 자가용 금지는 기본권 침해라며 헌재에 소송을 제기해 3년간 중단됐습니다.

헌재는 "생명과 건강·환경·기후 보호라는 중요한 공익을 추구하는 법안"이라며 "일부 기업과 개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입법자의 재량을 넘어서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체가 추진하는 법률안은 베를린시 외곽을 순환하는 도시고속열차(S반) 노선 안쪽에서 경찰·소방·구급·청소·배달 등 공공 목적 차량과 택시를 제외하고 자가용 운행을 전면 금지하자는 내용입니다.

자가용은 당국 허가를 받아 1년에 12일까지만 운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차 역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베를린 전체 유권자의 7％인 약 17만명이 발의안에 서명하면 주민투표가 성사됩니다.

찬성이 유효 투표의 50％, 전체 유권자 수의 25％를 모두 넘으면 법안이 제정됩니다.

시민단체는 필요한 발의 서명을 4개월 안에 받아 내년에 법안을 주민투표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I 앵커ㅣY-GO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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