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 중독 물질?...역풍 맞은 성남시 공모전에 업계도 '발칵' [지금이뉴스]

“이 나라는 이상해.” “게임에 대해 시대를 역행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

최근 세계적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Reddit)’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한국의 게임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해외에서도 조롱거리로 번지고 있습니다.

논란은 성남시가 최근 진행한 ‘중독 예방 콘텐츠 공모전’에서 비롯됐습니다.

성남시는 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게임업계는 즉각 반발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정식 공문을 보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문체부는 공문을 통해 “게임이 실제로 중독을 유발하는지 여부는 국제 학계에서도 논쟁 중이며,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질병 분류는 사회적 낙인과 문화적 왜곡, 산업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게임을 중독물질로 취급하거나 4대 중독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을 지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게임 규제는 과거에도 논란이 됐습니다.

10년 만에 폐지된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심야 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제도로, 당시 ‘마인크래프트’가 성인용 게임으로 분류돼 해외에서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레딧 등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은 게임 콘텐츠를 검열하고 이용을 제한하는 데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며 “관련 부처들이 존재 이유를 입증하기 위해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해외에서는 게임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고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계적인 온라인 게임 강국인 한국은 오히려 규제 중심의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게임 산업을 ‘K-콘텐츠’의 핵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게임을 문화로 인식하고,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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