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채무 탕감' 예산 편성에...성실히 갚은 사람들 '허탈'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일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굉장히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채무를 일부 탕감한다, 이런 예산도 편성했다고 해요. 필요성은 있어 보이는데 일종의 모럴해저드, 도덕적 해이도 있을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정환 : 부채 문제에 있어서 금리 감면하고 탕감은 전혀 다른 이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 빚을 빌렸는데 이자를 못 갚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가 약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같은 경우, 소상공인 재활책 같은 경우 금리를 축소시켜주거나 이자감면해 주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악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 부채가 50조가량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5년간 쌓였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소상공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탕감이라는 것은 원금에 대한 탕감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가 빠질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소상공인 부채가 160조 정도 늘어났는데 이 중에 50조가 남은 거거든요. 나머지 110조를 갚으신 분들의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성실하게 나는 다 갚았는데 어떤 분들은 탕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정서상 맞지 않는 측면들. 실제로 다 못 갚은 것이 아니고 대다수 분들은 많이 갚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논쟁들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앵커님 말씀하신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분쟁들은 계속 붙을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이자감면과 탕감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만약 시행이 된다면 대상은 어떻게 선정할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이정환 : 탕감에 대해서 몇 퍼센트 할지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탕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이슈고요. 탕감을 하면 몇 퍼센트 탕감을 해 주냐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액 탕감까지 가기에는 재정적 부담 역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것 같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탕감을 해 주면서 재활을 유도하느냐. 이게 결국 도덕적 해이, 국민적인 정서적 공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않은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이 나올 것 같고요. 물론 이것을 만든 수단으로 배드뱅크라든지 제도적인 것은 위반했지만 몇 퍼센트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어려운 이슈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 문제 등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고민, 정책적인 대안 같은 것들이 심도 깊게 논의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