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지원보단 선택적 지원해야"...한은 총재의 소신발언 [지금이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재정 효율성 면에서 볼 때 선택적인 지원이 보편적인 지원보다 어려운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를 돕는 데 효율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물가안정상황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당정의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보지 못해 그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추경이 성장 기여가 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라고도 했습니다.

김웅 부총재보는 20조원 안팎의 추경 규모를 전제로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내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0.1%포인트(p)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구성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다"며 "추경 내용을 보고 7월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또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기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구체적인 부동산 공급안이 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금리가 인하 추세에 있고 몇 년 동안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여러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며 "기대를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재는 "한은은 경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지만,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기대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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