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 원, 고급 식당에서 쓸 수도...정말 어려운 곳으로 돈이 갈까"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1차 추경 때 추진했다가 무산된 사안이기는 한데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금 지원 이번에 포함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윤수> 이번 추경의 특징적인 내용은 실질적인 민생 효과를 내겠다는 부분과 정책집행을 실현가능성을 모두 달성하겠다는 것에 주안점이 주어진 것 같은데요. 일단 1차 추경 때 무산됐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죠. 이것도 일단은 2차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2차 추경안에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핵심인사들로부터 당연히 포함된다고 얘기가 아와 있고요. 다만 2차 추경 규모가 20조에서 크게는 30조, 30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상되는데 25만 원 지원금을 하게 되면 이게 예상이 약 13조 1000억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3조 1000억 정도의 재정을 동원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또 하는데 그것으로 20조의 재원이 충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재정 여력이 있는가라는 문제가 논의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세수 부족으로 전 국민 보편지원이 아닌 중하위 계층에만 선별지윤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무산되었던 것들의 이유를 보면 실무적인 집행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화폐 카드를 발급한다든가 이런 무산 배경에 실무적인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2차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게 논의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정 문제와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에서 이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재정 여력 부분은 완전히 제쳐두고 이렇게 전 국민에게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한쪽에서는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 쪽에서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건 별로 효과도 크지 않고 예산만 낭비하는 거다,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윤수> 사실 복지적인 성격에서 국민안전망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 경제학계에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 지원이라는 것이 현금을 준다는 건데요. 이렇게 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대체소비를 하지, 추가적인 소비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소비를 안 하고 있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이걸 빨리 쓰지 않으면 소진된다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동안 소비를 안 하던 사람들이 나가서 쓸 요인을 만들어준 측면이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불안해서 오히려 저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나눠준다고 할 때 일부는 쓰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빚을 갚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소비를 하기보다는 기존에 쓰려던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도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갈 것이냐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글쎄요,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아마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아니라 평소에 못했던 조금 더 사치스러운, 아니면 조금 더 고급 레스토랑에서 쓸 확률이 높은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 정말 경제의 어려운 곳으로 돈이 흘러가게 만들 것인가라는 문제는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비교적 회의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윤수> 정부의 재정승수가 얼마인가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이전 지출은 특히나 승수효과는 낮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 정말로 소득효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지출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소득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이 되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비에 대한 것도 카드이용 같은 것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비 성향이 큰 사람들, 돈이 들어왔을 때 소비를 많이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소득이 낮은 어려운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한테 집중하는 게 경제 정책효과는 더 크고요. 다만 모두에게 25만 원을 준다고 하면 약간이지만 모두에게 조금의 반가움 이런 것들을 준다는 측면에서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정치적인 효과가 큰 선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실제로 과거에 지급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소고기 물가가 올랐던 기억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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