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경찰국 폐지 수순...'국가경찰위' 중심 민주적 통제 강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 시행령을 개정해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경찰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2년 7월) : 행정안전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불만이 터져 나왔고, 삭발 릴레이에 더해 사상 첫 전국 경찰서장 회의까지 열렸습니다.

당시 야권도 경찰 장악 시도라며 반대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2022년 8월 민주당 대표 선거 토론회 (MBC) : 법과 또 최상위 규범인 헌법을 위반해서 정부조직법에 없는 경찰국을 만들겠다고….]

이런 진통 끝에 탄생한 경찰국은 초대 수장인 김순호 국장이 노동운동을 하던 동료들을 밀고해 경찰로 특채됐다는 의혹으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순호 / 초대 경찰국장 (2022년 8월) : (사퇴 주장 계속되는데 사퇴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찰국은 폐지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경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국을 없애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경찰의 주요 정책과 업무를 심의·의결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경찰국에 밀려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 급으로 승격시키는 방안과 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에 대한 임명 제청 권한을 갖게 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는데,

새 정부가 내놓을 구체적인 실질화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다자인 | 전휘린
자막뉴스 |송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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