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 원', 2차 추경엔 포함?...효과 두고 의견 분분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1차 추경 때 민주당에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주겠다, 이 추경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무산되기는 했었는데 2차 추경 때 이 안이 또 포함될까요?

◇ 이정환 : 아마 시도는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내수진작을 위한 가장 빠른 수단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해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 수단이기는 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효과에 대해서 약간은 논의는 분명히 있기는 한데 논의가 있다는 것은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 고령화가 지속되면 될수록 이런 소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효과가 약할 수도 있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이것을 받으면 조금 소비를 덜 하고 다음을 위해서 남겨두는 이러한 단기자금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돈이 풀리면서 시장경제를 빨리 회복시켜야 하는데 이것을 천천히 쓴다든지 하면 효과가 약해지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소비를 분할해서 하니까 분할효과 같은 것들이 나타나니까 효과 같은 것들이 적기는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2차 추경안에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앵커 : 지금은 이거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의견. 그리고 경제 구조상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강행 처리하지 않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돈이 문제가 되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은 경기회복을 위해서 금리 인하 같은 것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면 이런 것들이 또 시장금리를 자극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국가채무라든지 재정문제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이정환 : 이러한 추가경정예산 그리고 재정집행 같은 경우에는 역할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흔히 말해 투자적 지출이라고 해서 인프라라든지 교육에 지출하는 부분 하나가 있고요. 경기대응적 지출이라고 해서 소비진작을 위해서 흔히 말하는 현금을 지원한다든지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있는데 지금의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시점이 왔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정 여력에 한계가 없다고 한다면 둘 다 많이 하면 가장 좋은 상황인데 재정 여력이 국가재정 변화가 그래픽에도 나오고 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문제 때문에 향후 재정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껴 쓰면서 지금 써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효과적으로 쓰고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들이 좀 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번에 현금성 지원도 중요하지만 인프라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조금 어떻게 보면 사회, 경제, 기술. 경제라든지 기술혁신을 도울 수 있는 부분에 분배를 잘 해서 체계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은 우리나라 곳간이 여러 개 있으면 둘 다 많이 하면 좋은데 지금 곳간의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향후 노령화 전망을 보면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말은 아무래도 돈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논의로 귀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