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한번도 발동된 적 없는 법...트럼프의 '다음 카드'

상호관세가 당분간 유지되고 보수 우위의 미국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전망이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저지는 미국 경제의 파멸로 연결될 것이라며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달 31일) : 빨리 움직이고 민첩해야 합니다. 다른 무역국이 하는 일을 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위대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중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 행정부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중요 문제 원칙'이란 심사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앞서 상호관세를 무효화했던 미국 연방 국제 통상 법원도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가 사법부에 제동이 걸릴 경우에 대비해 세 가지 카드를 준비 중입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첫 번째 카드로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제시했습니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안보를 위협한다면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트럼프는 이를 활용해 철강과 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무역법 301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이를 적용됐습니다.

세 번째 카드인 관세법 338조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차별적 조치를 한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발동된 적은 없지만, 트럼프는 관세에 활용한 사례가 없는 비상 경제 권한 법을 근거로 상호 관세를 부과했던 만큼 발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영상편집ㅣ이정욱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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