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금융위기' 수준...누가 당선되든 '30조대 추경' 나선다 [지금이뉴스]

오는 4일 시작하는 새 정부는 경기부양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심각한 내수부진 속에 미국 관세장벽의 여파까지 계속되며 국가부채가 급증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선 즉시 최소 30조원 규모의 내수진작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30조원 추경을 공약했는데, 누가 당선되든 추경은 본궤도에 오르게 될 전망입니다.

예산당국도 선거 이후 당선인이 결정되는 대로 곧바로 편성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나란히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제시한 0.8%는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때와 같은 수준입니다.

경기부양에 추가재정을 투입하자는 의견이 무게가 실리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경기부양을 위해 이달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인하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폭은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울지역 부동산값, 가계부채 급증 가능성 등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경제전반에 광범위한 파급을 미치는 금리정책의 특성상, 과감한 통화완화는 부작용이 크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지난해나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하다”며 “0%대 성장률을 전망하는 상황이라면 재정 건전성보다는 경기부양이 더 우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작 |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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