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과 지금은 다르다? '주 4.5일제' 설문 해보니...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은숙 교수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진보와 보수 가릴 것 없이 주 4.5일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제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 서은숙 :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정책적인 비교를 우리가 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접근방식하고 정책 방향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주로 논리 자체가 이겁니다. 단순한 노동시간 단축을 넘어서 이렇게 되면 삶의 질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결국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했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간 단축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거라고 해서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의 자율성과 산업 특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유연근무제 중심의 의견을 피력한 것 같습니다. 특히 특정산업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예외 검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앵커 :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근무일이 줄어들면 저 같은 사람이야 좋겠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극한의 처지에 내몰린 상태인데 4.5일제로 했을 때 부작용은 없을까 이런 우려가 들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서은숙 : 아무래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중소기업이라든가 영세기업의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비용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부담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아마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2004년도에 주 5일제 할 때 찬반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 똑같은 논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의 질 향상이나 아니면 이걸 통해서 생산성이 증가할 거라는 찬성 논의하고, 그다음에 반대 논란에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기업에 굉장히 큰 부담이 갈 것이라는 논란이었는데 결국은 5일제가 정착이 됐고 어떻게 보면 표준이 된 상황이 발생했죠. 20년 전하고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데. 특히 MZ세대 중심으로 워라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일과 삶의 균형, 이러한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고. 노동시간 단축이 삶의 질 향상과 생산성 제고로 이어진다는 공감대 형성도 되고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 비용으로 부담이 되면 결국 임금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설문조사를 한 찬반이 있었는데 이때 임금이 감소하면 나는 노동시간 단축하지 않겠다는 것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앵커 : 일종의 조삼모사밖에 안 될 테니까 그건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