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논란 없애기 위해"...이재명 파기환송심 6월 18일로 기일변경 [지금이뉴스]

"공정성 논란 없애기 위해"...이재명 파기환송심 6월 18일로 기일변경 [지금이뉴스]

2025.05.07. 오후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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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첫 공판기일을 6월 18일로 변경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7일) 오전, 이 후보 측 기일변경 신청서가 접수된 직후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공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법원 안팎의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다음 날인 지난 2일, 첫 공판기일을 5월 15일로 잡고 이 후보 측에 출석 소환장 송달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의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공정성 논란과 함께,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조기 대선이 예정된 6월 3일 이후로 첫 기일을 변경했습니다.

기자: 신지원
자막편집: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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