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도 인정한 '최악 해킹'...미국에서는 '수천억' 배상금 폭탄 사례 [지금이뉴스]

SKT도 인정한 '최악 해킹'...미국에서는 '수천억' 배상금 폭탄 사례 [지금이뉴스]

2025.05.02. 오전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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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 대처가 미흡했다며 정치권과 여론의 질타를 받는 가운데 과거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을 겪은 미국 통신사들의 거액 배상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미국 지역 대형 통신사로는 T모바일, AT&T 등이 있습니다.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천660만명 이상의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등이 포함된 신용조회 데이터가 대거 유출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T모바일은 공격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모든 고객에게 이메일과 문자 알림을 발송하고, 피해 여부와 관계 없이 2년간 맥아피의 보안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법원에 T모바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소비자에게 3억5천만달러(약 4천590억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T모바일 고객들은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5천달러(약 3천200만원)의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T모바일은 이와 별개로 2023년까지 1억5천만달러(약 2천억원)를 자사 사이버 보안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점유율 기준 미국 1위 통신사 AT&T도 여러 차례 고객 정보 유출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AT&T는 2023년 외주 마케팅 업체 클라우드 저장소에서 고객 890만명의 이름, 무선전화 번호, 회선 수, 통화량, 요금제 등이 담긴 고객 독점 네트워크 정보(CPNI)가 유출됐습니다.

이에 AT&T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1천300만 달러(약 17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AT&T는 이듬해에는 고객 1억900만명가량의 통화·문자 기록 등이 해킹당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선 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LG유플러스는 30만건 고객 정보 유출에 68억원, 카카오는 이용자 개인정보 6만5천건 유출에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골프존도 고객 및 임직원 개인정보 221만건 유출로 75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으며, 이번 SKT 사태에 대한 과징금 역시 수위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LG유플러스 때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며 더 높은 액수를 시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은 ‘위법 행위 관련 매출의 3%’에서 ‘전체 매출의 3%’로 강화된 바 있어 기업 부담도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AI 앵커ㅣY-GO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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