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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우종훈 앵커
■ 출연 :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경영 / 20대 대선 국가혁명당 후보 (2022년 2월) : 결혼하면 1억 원, 출산 1인당 5천만 원, 자녀 10살까지 월 100만 원 육아수당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2년 전은 물론이고 14년 전부터 선거 때마다 출산 1억 원 공약을 내놨습니다. 당시에는 황당하다는 여론이 많았는데 그때는 틀렸고 또 지금은 맞다는 얘기인지 한번 평가해 주시죠.
◆이상림> 저도 이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우리가 인구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 그리고 정책 효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그때 14년 전 수준으로 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경영 씨가 인구라든가 출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런 정책이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질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1억을 주면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을 해봤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거라도 해보자, 아니면 이거라면 효과가 있을까라는 수준에서 나오고 있는 아이디어들이거든요.
우리의 정책이 그간 무엇을 했는지를 되돌아봐야 해요. 청년들의 생애 과정 전반이 중지돼 있거든요. 졸업하고 일자리를 갖고 독립을 하고 짝을 찾고 가족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한 아이를 더 낳고 이러한 과정 자체가 지금 중단이 돼 있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내버려둔 채 몇몇 지원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그간 2~3년 동안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우리의 인식이 많이 높아졌어요. 시민 담론이, 인구에 대한 담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인데 최근 선거 국면을 지나면서 다시 현금 지원이라든지 지원성 사업으로 다시 논의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허경영 씨나 지금 정부에서도 뭔가 조급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효과를 보는 것, 그리고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형편 없는 정책.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축적돼서 청년들에게 쌓여 있으면서 청년들의 생애과정을 어렵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성 정책도 앞으로 계속 가줘야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일반 정책, 교육 개혁, 주거 정책, 일자리의 나눔 정책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저출산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짚어주신 길게 봐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보다 조금 더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부가 당장의 효과만을 바라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효과는 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상림>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없었다면 더 출산율이 떨어졌을 거라는 얘기를 하세요.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현장에서 만나서 보면 첫째와 둘째 사이에 터울이 큰 어머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둘째 아이 키우기 굉장히 좋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첫째가 효녀인가 보네요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 사이에 지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첫째에서는 없었던 지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되돌아보면 우리가 불과 15년 전만 해도 전 국민이 무상으로 보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었어요.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잘 갖춰진 보육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8시까지 무료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확장된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효과를 왜 못 보고 있는가. 왜냐하면 아이를 더 힘들게 하는 요인들이 해소가 안 되고 그대로 있어서 그래요. 집값은 더 올랐고요. 사교육비는 더 높아졌고요. 일가정 양립은 더 힘들어졌고 엄마, 아빠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는 더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거죠.
저는 과연 이것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근본적인 걸림돌,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렇게 자꾸 흘러가지 않고 최근에 다시 정책 사업으로 논의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대담 발췌: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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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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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 20대 대선 국가혁명당 후보 (2022년 2월) : 결혼하면 1억 원, 출산 1인당 5천만 원, 자녀 10살까지 월 100만 원 육아수당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2년 전은 물론이고 14년 전부터 선거 때마다 출산 1억 원 공약을 내놨습니다. 당시에는 황당하다는 여론이 많았는데 그때는 틀렸고 또 지금은 맞다는 얘기인지 한번 평가해 주시죠.
◆이상림> 저도 이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우리가 인구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 그리고 정책 효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그때 14년 전 수준으로 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경영 씨가 인구라든가 출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런 정책이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질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1억을 주면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을 해봤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거라도 해보자, 아니면 이거라면 효과가 있을까라는 수준에서 나오고 있는 아이디어들이거든요.
우리의 정책이 그간 무엇을 했는지를 되돌아봐야 해요. 청년들의 생애 과정 전반이 중지돼 있거든요. 졸업하고 일자리를 갖고 독립을 하고 짝을 찾고 가족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한 아이를 더 낳고 이러한 과정 자체가 지금 중단이 돼 있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내버려둔 채 몇몇 지원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그간 2~3년 동안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우리의 인식이 많이 높아졌어요. 시민 담론이, 인구에 대한 담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인데 최근 선거 국면을 지나면서 다시 현금 지원이라든지 지원성 사업으로 다시 논의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허경영 씨나 지금 정부에서도 뭔가 조급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효과를 보는 것, 그리고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형편 없는 정책.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축적돼서 청년들에게 쌓여 있으면서 청년들의 생애과정을 어렵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성 정책도 앞으로 계속 가줘야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일반 정책, 교육 개혁, 주거 정책, 일자리의 나눔 정책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저출산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짚어주신 길게 봐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보다 조금 더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부가 당장의 효과만을 바라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효과는 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상림>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없었다면 더 출산율이 떨어졌을 거라는 얘기를 하세요.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현장에서 만나서 보면 첫째와 둘째 사이에 터울이 큰 어머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둘째 아이 키우기 굉장히 좋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첫째가 효녀인가 보네요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 사이에 지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첫째에서는 없었던 지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되돌아보면 우리가 불과 15년 전만 해도 전 국민이 무상으로 보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었어요.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잘 갖춰진 보육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8시까지 무료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확장된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효과를 왜 못 보고 있는가. 왜냐하면 아이를 더 힘들게 하는 요인들이 해소가 안 되고 그대로 있어서 그래요. 집값은 더 올랐고요. 사교육비는 더 높아졌고요. 일가정 양립은 더 힘들어졌고 엄마, 아빠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는 더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거죠.
저는 과연 이것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근본적인 걸림돌,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렇게 자꾸 흘러가지 않고 최근에 다시 정책 사업으로 논의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대담 발췌: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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