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 벌어졌다"...무너지는 北 제재 [Y녹취록]

■ 진행 : 엄지민, 조진혁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 있습니다. 이게 15년간 계속 임기를 연장해왔는데 이번에 러시아의 거부로 처음으로 활동을 중단하게 됐는데요. 북한 감시가 느슨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걱정되는 겁니까?

◆왕선택>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또 미사일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국제안보질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제재를 한 거죠. 그 제재를 할 때 그 제재 규정은 모든 나라가 다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각국이 과연 유엔 안보리 제재 규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을 이행하고 감시하는 것이 대북제재위원회거든요. 그 대북제재위원회 기구에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기구가 바로 전문가 패널입니다. 전문가 패널이 2009년에 출범이 돼서 매년 1년에 2번씩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그 보고서에는 어느 나라는 보고서를 안 냈다, 어느 나라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 그 나라에 대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압박을 하게 되죠. 북한과 거래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제재의 틀이 작동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가 패널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200개 되는 나라가 유엔 안보리 제재 규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뻔히 보고도 규정을 위반하는 나라에 대해서 규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져서 제재 틀이 무너지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고, 이것은 결국 북한이 핵 보유를 했기 때문에 북한의 핵 보유가 그냥 묵인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질서, 안보 상황에 사실상 엄청난 압박이 오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의미가 크고, 상당히 안보 차원에서는 큰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약간 해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새롭게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고 지난 2~3년 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꾸준히 북한에 대한 제재에 반대하면서 사실상 대북 제재가 무력화되는 상황이 존재했습니다. 사실 전문가 패널이 있었지만 전문가 패널에서 보고서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거기에 동참하지 않음으로써 패널 보고서가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미 2~3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해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또 북한에 대한 제재의 틀을 유지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2~3년 전부터 중국과 러시아가 꾸준히 반대를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중국 보니까 거부권 대신 기권을 택했더라고요. 중국과 러시아 선택이 달랐던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왕선택> 러시아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에서 북한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이 가장 근본적으로 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전문가 패널에서 보고서를 작성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 중에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무기 거래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가 그 보고서를 보고 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러시아 자국을 위반을 했다고 지적하는 그런 보고서를 자기는 용인할 수 없으니까 거부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표결에 부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표현이 들어간 보고서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비토권을 그래서 행사를 하는 것이고 그걸 쉽게 말해서 강대국 찬스를 사용하는 거죠. 그런 차원이니까 러시아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고.

중국은 자국에 대한 지적이 아니잖아요. 한 칸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러시아 편을 들 필요는 없는데 다만 중국도 동일한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에서. 중국이 위반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앞으로 어떤 보고서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중국도 분연히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찬성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는 그런 속에서 그냥 기권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러시아만 거부권을 행사해도 보고서는 채택이 안 되니까 중국은 국가 이익을 생각해서 적당히 처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담 발췌: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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