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그 돈 받느니 계속 탈래"...'반납 2%' 암담한 정책

지난달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 교통사고 현장입니다.

79살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돌진해 지나가던 사람과 다른 차를 들이받았는데요.

사고 당시의 모습은 더 아찔합니다.

SUV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모두 부수며 빠르게 내달립니다.

부서진 자동차 파편이 인도까지 날아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음주나 마약 투약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는 바로 지난 주말도 있었습니다.

강남 구룡터널 인근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가 앞차를 들이받아 7중 추돌사고가 나면서 13명이 다쳤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고요.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서는 자진해서 면허를 반납하면 10~3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반납률이 2% 안팎으로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자체에서 일회성의 교통카드를 반납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100원 택시 같은 경우에 언제든지 택시 불러서 사용을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지자체에서 그 비용을 대신 내주는, 좀 지속적인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은행에서 좀 더 반납한 사람에게 이윤을 낮게 해 준다든지 또 각종 물건을 배달시키면 무료로 배달시켜준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고령 운전자한테 운전면허 반납했더니 운전 자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적인 혜택이 있어라는 것들도 굉장히 좋은 유인책…]

해외에서는 고령 운전자를 어떻게 관리할까요?

일본에서는 비상 자동 제동장치와 급발진을 막는 장치가 탑재된 차량을 도입해 차를 교체하도록 지원해주고

미국과 독일에선 '조건부 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모델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교수 / YTN'뉴스라이더' :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80세가 되면 면허를 아예 반납하게끔 만들고요.… 미국이라든지 독일 같은 데는 조건부 면허가 있습니다. 즉, 연세가 일정 드신 분들이 운전을 할 때 운전 상태에 따라서 조건부 면허라는 거죠. 속도를 규제를 한다든지 지역적인 부분을 규제를 해서 고속도로 운행을 못 하게 만든다지, 또 시간대별로 대낮에만 운전하게 만든다든지…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


앵커 : 엄지민
자막뉴스 : 정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