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이 의사 눈치 살펴...제대로 된 나라냐" [Y녹취록]

■ 발언 : 윤석열 대통령

세계 각국은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매년 지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7년 간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351명이나 감축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미용 성형 의료로 의사가 매년 6~7백 명 가까이 빠져나간 것을 감안하면, 실제 보건의료 분야에는 천 명 가까이 필수 의료를 담당할 의사가 줄어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민들께서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추진할 수 없습니다. 또, 의사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의료 수준이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법조계와 같은 다른 전문 분야를 보더라도, 전문가가 늘어나면 시장이 커지고, 산업 전체의 규모와 역량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우수한 자원들이 더 많이 배출돼 왔습니다. 앞으로 의학을 공부하고 임상을 경험한 의사들이 바이오 메디컬 산업 분야에 진출하게 되면 의료인들의 기회와 활동 영역은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발췌 :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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